서브카 구독서비스 이용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서브(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서브카 중고차 구독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중고차 구독서비스(이하 “구독서비스”라 합니다)”라 함은 계약 조건에 따라 이용요금을 지급한 구독자에게 회사가 자동차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구독자”라 함은 회사에 구독료를 지급하고 구독서비스를 이용 중인 회원을 의미합니다.

 

“구독료”라 함은 회사가 구독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구독자가 매월 정해진 날짜(이하 “결제일”이라 합니다)에 제 10조에 따라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명시된 이용요금을 의미합니다.

 

“구독자동차”라 함은 회사가 구독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의 부착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운전자”라 함은 구독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로, 제 8조에 따라 정합니다.

 

“회원”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웹페이지 혹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온라인 매체”라 합니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신청회원”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구독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을 말합니다.

 

“상태표”라 함은 구독서비스를 시작함에 앞서 구독자동차 인도시, 신청회원의 참관하에 회사가 지정한 담당자가 구독자동차의 내/외관상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이를 기록한 「구독자동차의 부위별 상태 확인표」를 말합니다.

 

“원상”이라 함은 상태표에 기록된 구독자동차의 상태를 말합니다.

 

“반환예정일”이라 함은 구독자 혹은 회사에 의해 구독자동차의 반환이 예정된 날입니다.

 

“중도해지위약금”이라 함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내에 계약을 중도해지되는 경우, 제 21조에 따라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지연배상금”이라 함은 구독자가 회사에 구독료 등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제 2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반환지연금”이라 함은 구독자가 계약 종료에 따라 구독자동차를 반환함에 있어 미리 협의한 날짜에 반환하지 않고 지체한 경우 제 27조에 따라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초과운행구독료”라 함은 구독서비스 계약 종료시 구독자가 자동차를 반환하는 시점에 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경우 제 28조에 따라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할 계산된 구독료”라 함은 하루 단위로 분할한 구독료에 적용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하루 단위로 분할한 구독료는 구독료를 최근 결제일이 속한 달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며, 적용일수는 산출하려는 기간의 첫날과 마지막날 중 하루만 포함합니다.

 


 

제3조(구독서비스 신청)

 

① 회원은 회사가 온라인 매체에 공개한 구독자동차 중 하나를 선택하고 구독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구독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등본

 

(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구독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타 정보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등록한 운전면허증이 정지 혹은 취소 상태이거나 정보이상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 및 제출정보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0일 이내인 외국인이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구독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의 거주지가 회사의 구독서비스 제공 지역을 벗어난 경우

 

반복적인 신청 철회나 상습적인 계약 해지 혹은 제 16조가 규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전례가 있는 등 회원 또는 구독자로서의 성실한 의무 이행이 의심되는 경우

 

④ 회원이 구독서비스 신청을 완료하면, 회사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신청회원에게 구독자동차를 인도하기 전까지의 절차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온라인 매체 혹은 유선을 통해 안내합니다.

 

⑤ 회사는 신청회원이 실제 구독자동차를 확인하기 전까지 구독자동차의 종류와 성능, 상태 및 옵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각 자료를 제공합니다. 신청회원은 이 과정에서 구독서비스 이용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에 대한 지급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⑥ 본 조 제 5항을 만족하여 구독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회사는 신청회원에게 제 4조에 따른 구독예치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구독예치금)

 

① 구독예치금은 신청회원이 구독서비스 계약 전 회사에 선급으로 예치한 금원을 말하며, 회사는 구독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독예치금에서 차감합니다.

 

구독자 또는 운전자의 구독자동차 사용(이하 “운행”이라 합니다)으로 인해 발생한 벌금, 과료 및 과태료 등 회사에 직접 청구되는 금액

 

운행 중 발생한 유료도로 미납통행료 및 이의 연체로 인해 발행되는 부가통행료

 

운행 중 발생한 주차요금 미납분

 

구독자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회사 손해분

 

제 15조 2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수리한 경우, 이에 따라 지출한 비용 일체

 

제 23조 1항 1호부터 6호에 해당하는 금액

 

② 신청회원은 구독예치금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합니다.

 

③ 회사는 본 조 제 1항에 따라 차감된 구독예치금(이하 “잔여예치금”이라 한다)을 구독서비스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내 구독자에게 반환합니다.

 

④ 잔여예치금이 최초 구독예치금의 5분의 1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구독자에게 최초 구독예치금과 잔여예치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추가 예치금으로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구독자가 본 조 제 4항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제 20조에 따라 구독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구독예치금의 규모는 각 계약 조건을 따릅니다.

 


 

제5조(구독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실행)

 

① 신청회원이 실제 구독자동차를 확인한 후, 「중고차 구독서비스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에 자필 서명하고 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독서비스 계약은 성립됩니다. 다만 계약 후 회사가 구독자동차의 상품성을 제고하고 추가적인 검진을 실시함에 따라 신청회원이 구독자동차를 인수하는 시기는 계약이 성립된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구독서비스 시작일은 신청회원이 구독자동차를 인수한 날로 정합니다.

 

② 신청회원은 구독서비스 계약이 성립된 이후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구독서비스 이용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아니합니다.

 

③ 신청회원이 구독자동차를 인수하기 전까지 구독료에 대한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청회원이 첫 구독료를 지급하는 때, 본 조 제 1항에 의해 발생한 계약금과 동일한 금액이 첫 구독료에서 공제되어 청구됩니다.

 

④ 신청회원은 서비스 시작일에 회사에 구독료를 지급함으로써 구독자 지위를 갖습니다.

 

⑤ 계약이 성립된 날과 구독자동차를 인수하는 날이 서로 다른 경우, 신청회원은 구독자동차를 인수하기 위한 별도의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⑥ 구독자동차를 인도할 때 회사의 담당자와 신청회원(혹은 신청회원이 지정한 대리인)은 자동차 내/외관상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이를 상태표에 기록합니다. 신청회원(혹은 회원이 지정한 대리인)은 기록된 사항들에 대한 시인의 의사 표시로서 상태표에 자필 서명합니다. 상태표는 구독자동차의 인도 인수증을 대신합니다.

 

⑦ 신청회원은 구독자동차의 인수에 앞서 제 13조에 따라 반드시 구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신청회원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장사항과 그의 한도, 질권설정 등 가입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구독서비스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신청회원이 기지급한 운송비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⑧ 회사와 신청회원은 협의를 통해 구독자동차의 인도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이 성립된 다음날부터 수차례 이상 유선상의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신청회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구독서비스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신청회원이 기지급한 운송비와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⑨ 신청회원은 제 8항에 따라 최초 약정한 구독자동차의 인도 날짜를 1차례에 한해 3영업일 미만의 날짜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회원이 인도 날짜 당일에 연기하고자 한다면 회사는 신청회원에게 추가운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운송비는 첫 구독료에서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⑩ 신청회원이 회사와의 협의없이 구독자동차의 인도 날짜 당일에 인수를 거절하거나 약속한 장소에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 혹은 본 조 제 9항의 제한을 상회하여 인도 날짜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구독서비스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신청회원이 기지급한 운송비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⑪ 구독자동차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구독자는 사용권을 가집니다.

 

⑫ 계약서와 상태표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필 서명은 전자 서명으로 대체됩니다.

 


 

제6조(계약서 필수기재사항)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구독자 및 운전자 정보, 구독자동차 정보

 

회사정보

 

구독료, 구독서비스의 약정기간, 약정운행거리, 구독예치금 등

 

구독자동차의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서비스의 제공 주기 및 범위

 

중도해지위약금, 지연배상금, 반환지연금, 초과운행구독료 등 구독료외 지급금 산정요율

 


 

제7조(구독자동차의 인도지연 및 하자)

 

①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실제 구독자동차의 인도가 구독서비스 계약 후 최초 약정한 구독자동차의 인도 예정일보다 5영업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신청회원은 구독서비스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운송비와 계약금을 반환합니다.

 

② 계약 당시 회사가 신청회원의 요청에 의해 개보수를 약속하였으나 인도시 개선되지 않은 사항을 “하자”로 간주합니다. 구독자는 구독서비스 시작후 5영업일 내에 이러한 하자에 대한 교체나 수선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교체나 수선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실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독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때 구독자는 구독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구독자동차를 회수하고 운송비와 계약금, 구독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주행시 안전에 있어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기계적 결함이 발견된 경우, 구독자는 구독서비스 이용기간동안 회사에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문제의 개선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독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때 구독자는 제 18조에 따라 구독서비스 계약의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운전자)

 

① 운전자는 반드시 구독자동차 운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② 구독자가 개인 고객인 경우, 운전자는 구독자 본인에 한합니다.

 

③ 구독자가 법인 고객인 경우, 운전자는 구독자동차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해당 법인 소속 임직원에 한합니다.

 

④ 운전자의 구독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벌금, 과료 및 과태료 등 회사에 청구되는 금액 및 운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발생하는 회사의 손해에 대해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구독자에게도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제9조(구독서비스 약정기간 및 일정)

 

구독서비스의 약정기간(이하 “구독기간”이라 합니다)은 구독서비스 시작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세부 일정은 각 구독서비스 계약 조건을 따르기로 합니다. 회사는 계약 조건에 따른 구독서비스 시작일과 종료일, 결제일 등의 전체 일정을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구독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0조(구독료 납부)

 

① 구독료는 회사의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결제일은 매월 서비스 시작일과 같은 날짜로 합니다. 결제일이 특정 월에 존재하지 않는 날짜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에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시작일과 결제일 정보는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구독료 납입시 다음 각 호의 수단이 일회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직불카드

 

④ 결제일에 구독료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결제일에 납입한 금액이 구독료의 3분의 1 이상이라면, 회사는 미납분 완납에 대한 지급기한을 결제일로부터 2일 이내로 지정합니다. 지급기한까지 구독자는 구독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결제 일자는 기존 일자를 따릅니다.

 

 

회사는 구독자에게 결제 실패 내역과 지급기한, 지급기한내 미납금의 완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조치 등에 대해 유선 혹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통지합니다.

 

미납금에는 제 26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가산됩니다.

 

구독자가 지급기한내 미납금을 회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결제일에 납입한 금액이 구독료의 3분의 1 미만이라면, 회사는 구독자에게 결제 실패 내역과 함께 2영업일 이내에 미납분 전액을 납입해야 함을 유선 혹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통지합니다.

 

구독자가 제 3호의 통지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구독자가 더이상 구독서비스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구독자동차의 반환예정일을 지정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해당 내용에 대한 통지가 어려운 경우, 회사는 즉시 위치 정보 조회를 통해 구독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구독자동차의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반환예정일까지 구독자동차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회사는 구독자의 자발적 반환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 2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일 2개월을 연속하여 혹은 계약기간 중 총 3차례 이상, 결제일에 구독료 전액이 본 조 제 1항의 결제 수단에 의해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제 20조에 따라 구독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구독자동차 관리)

 

① 구독자의 의무

 

구독자는 구독자동차의 타이어, 공기압, 엔진 및 브레이크 오일 경고등, 기타주의표시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일상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특히 구독자동차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구독자는 요소수가 고갈되지 않도록 관리∙보충하여야 합니다. 요소수 관리 소홀로 인해 구독자동차에 고장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구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는 구독자동차 운행 중에 의심스러운 소음이나 불안한 주행감 등 경고등에 표시되지 않는 증상이나 다른 이상 징후가 감지 되었을 경우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구독자동차 운행 중 고장, 사고 및 기타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이후 구독자는 회사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 점검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구독자는 구독서비스 이용 기간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구독자동차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구독자동차의 이상 징후, 파손, 사고 등을 무시하고 회사로 즉시 알리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구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는 제 5조 6항의 상태표에 기록된 구독자동차의 내/외관 상태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의 의무

 

회사는 제 12조에 따라 구독자동차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독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며, 구독자가 운행 중 안전을 위해 구독자동차의 점검 및 수리를 의뢰할 경우 빠른 시일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회사는 구독자동차의 점검 중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고 구독자와 협의 후 적절한 시기에 수리 또는 부품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2조(구독자동차의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서비스)

 

① 회사는 구독자에게 운행 중인 구독자동차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서비스(이하 “정기관리”라고 합니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구독자가 정기관리 일정을 예약하고 점검 및 관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선 혹은 온라인 매체를 통한 적절한 방식을 구독자에게 제공하도록 합니다.

 

③ 정기관리의 주기와 관리 범위는 구독서비스 계약 조건을 따르기로 합니다.

 

④ 정기관리 당일, 눈이나 우천과 같은 기상 상황에 따라 일부 항목은 정기관리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⑤ 해당 주기에 이행되지 않은 정기관리는 다음 주기로 이월되지 아니합니다.

 

⑥ 정기관리 중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발견시, 회사는 구독자의 승낙을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만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발견 당일의 처리가 불가한 경우, 회사는 제 15조 5항에 따라 구독료 일부를 반환하게 됩니다. 단, 해당 이상이 구독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면, 구독료는 반환되지 아니합니다.

 

⑦ 원상에 견주어 정기관리 중 파손 혹은 변형된 부위 발견시 회사는 구독자에게 해당 부위에 대한 복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상 부위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긴급한 복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독자는 회사와 협의하고 반환시점까지 복원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⑧ 만일 구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정기관리가 3개월 이상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제 20조에 따라 구독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자동차종합보험 가입)

 

① 신청회원은 구독서비스 시작에 앞서 구독자동차의 원 계약자 밑 지정1인 가입으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8조에 따른 실제 구독자동차를 이용할 운전자와 동일한 범위의 보장

  



제14조(사고처리)

 

① 구독자는 이용 중인 구독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령 및 보험계약상의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고 사실과 그 상황 등을 회사에 알립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 및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의를 할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합니다.

 

회사가 지정한 자동차 수리 공장 및 정비소 등에서만 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본 항 제 4호와 관련하여 회사는 구독자의 요청에 의해 자동차 수리 공장 및 정비소를 알선하고 예상 비용을 산출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사고 처리 절차에 따라 구독자동차를 이동, 견인, 수리 등을 행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구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자동차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구독자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하기로 합니다.

 

④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독자는 법령 및 보험계약상의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 구독자를 위해 보험사고 처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구독자동차의 고장 수리)

 

① 구독자는 구독자동차의 고장 발견시 회사에 해당 내용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② 구독자 또는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 혹은 사고에 의한 고장 수리 의무는 구독자에게 있습니다.

 

③ 본 조 제 2항을 제외하고 회사는 구독자동차의 모든 고장에 대한 수리 의무를 다하기로 합니다.

 

④ 본 조 제 3항에 따른 고장 수리로 인해 구독자가 구독자동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대차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는 수리 기간에 비례하여 구독자가 기납입한 구독료의 일부를 반환하며, 반환 기한은 구독자동차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어 구독자에게 인계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합니다.

 

⑤ 본 조 제 4항의 회사가 구독자에게 반환하는 구독료는 수리를 위해 회사가 구독자동차를 수거한 날의 다음날부터 조치 후 구독자에게 인계된 날까지를 “적용일수”로 정하여 일할 계산된 구독료의 1.2배의 금액으로 합니다.

 


 

제16조(금지행위)

 

구독자는 구독기간 중에 구독자동차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유상 운송 또는 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구독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회사의 구독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개조하는 등 구독자동차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범죄에 이용, 주행거리 조작, 자동차 등록번호판 무단 교체 등)

 

무면허 및 음주운전

 

계약서상 운전자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는 행위

 

마약, 각성제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 2조 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구독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고의로 구독자동차를 손괴하거나 구독자동차에 방화하는 행위

 

본 조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구독자동차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제17조(구독자동차의 도난, 멸실 및 훼손)

 

① 구독자는 구독자동차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회사에게 이를 반환할 때까지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과 같이 구독자동차의 정상적인 기능, 외형 및 점유를 손상시키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이를 통보합니다.

 

② 구독자동차의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해 구독자의 구독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구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를 이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입은 피해액 전액을 구독자가 직접 배상

 

회사가 입은 피해를 구독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배상(단, 보험사의 배상액이 회사가 입은 피해액을 하회하는 경우 구독자가 그 차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8조(계약의 종료)

 

① 구독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유선 혹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구독서비스 계약의 종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제 20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종료는 불가합니다.

 

구독서비스 계약 조건상 마지막 구독료 지급이 이행된 경우

 

구독서비스 계약 조건상 계약 종료 가능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구독서비스 계약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

 

② 구독자는 구독서비스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구독자동차 반환예정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③ 구독자가 반환예정일에 구독자동차를 반환함으로써 구독서비스 계약은 종료됩니다.

 

④ 반환예정일은 신청 시점으로부터 최소 14일 이후의 날짜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⑤ 구독자가 구독서비스 계약상 종료일을 경과하였음에도 반환예정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의 날짜를 반환예정일로 지정하고 구독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⑥ 반환예정일을 경과하였으나 구독자가 회사의 반환 요청에도 24시간내 응하지 아니하면 제 23조에 따릅니다.

 


 

제19조(고객에 의한 중도해지)

 

① 제 18조 1항 1호부터 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구독자가 구독서비스 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제 21조에 규정한 중도해지위약금이 발생합니다.

 

② 구독자는 유선이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구독서비스 중도해지 의사를 회사에 통보함과 동시에 구독자동차의 반환예정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③ 구독자가 반환예정일에 구독자동차를 반환함으로써 구독서비스 계약은 중도해지에 의해 종료됩니다.

 


 

제20조(회사에 의한 중도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구독서비스의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 21조에 규정한 중도해지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구독자가 제 16조에 적시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 17조 2항의 경우 혹은 구독자 또는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구독자동차의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독자동차의 고장 및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가 구독자동차 시세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단 제 14조 2항에 따라 회사에 수리 의무가 있는 경우 중도해지위약금은 면제

 

구독자가 제 11조 1항의 구독자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구독자가 제 12조, 13조 및 14조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독자가 제 4조 4항과 제 10조 4항 7호, 제 12조 8항과 같이 구독자의 성실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중도해지위약금)

 

① 구독서비스 계약의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위약금이 발생하며 회사는 구독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구독료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② 제 20조 2호과 3호에 의한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위약금은 계약총액(계약상 구독자가 구독기간 중 회사에 지급할 구독료의 총합)에서 구독자가 기지급한 구독료를 차감한 금액의 2분의 1로 정합니다. 단 이 경우 중도해지위약금 총액은 구독료의 3배를 넘지 아니합니다.

 


 

제22조(구독료의 반환)

 

 

제 18조 1항 3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구독서비스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반환 예정일과 무관하게 1개월 분의 구독료를 반환하도록 합니다.


 


제23조(구독서비스 종료에 따른 정산)

 

① 계약 종료 후 후 회사는 구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예정일이 구독서비스 계약상의 종료일을 경과하는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반환예정일까지 경과된 날짜를 “적용일수”로 정하여 일할계산된 구독료에 해당하는 금액

 

중도해지에 따른 종료시 제 21조의 중도해지위약금

 

구독자의 구독자동차 반환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직접 구독자동차를 회수한 경우 아래 산식에 따른 직접 회수 비용

※ 직접 회수 비용 = 구독서비스 계약시 운송비 × 2

 

반환된 구독자동차의 평가 후 제 25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

 

구독자가 반환예정일을 경과하여 반환한 경우, 이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제 2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

 

약정거리 초과 운행시 초과분에 대해 제 28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

 

② 본 조 제 1항의 총 금액이 제 4조 3항의 잔여예치금을 초과하는 경우 구독자는 그 초과액을 회사가 통지한 지급기한까지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제24조(구독자동차 미반환에 대한 조치)

 

① 구독자가 반환예정일을 경과하였으나 구독자동차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자동차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구독자는 본 조 제 1항에 해당되는 경우 구독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독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를 할 수 있으며, 구독자동차의 위치 정보 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 조 제 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구독자와 구독자동차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5조(반환된 구독자동차의 평가)

 

① 구독자는 구독자동차를 반환할 때 자연적인 마모 등 통상의 손모를 제외하고 원상으로 회복하여야만 합니다.

 

② 구독자동차의 반환 시 원상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위에 대해 회사는 계약된 업체 또는 협의된 업체를 통해 예상 수리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구독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원상의 회복에 소요된 시간만큼 일할 계산된 구독료를 구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업체 이용시 “적용일수”는 반환된 날로부터 수리가 완료된 날까지로 하며 최대 5일분을 넘지 아니합니다. 구독자가 회사가 제시한 업체 외의 다른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일수는 반환된 날로부터 구독자동차 복구가 완료되어 재반환된 날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그의 상한은 정하지 아니합니다.

 

④ 구독자는 구독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및 수리에 의한 중고차 가치 하락에 대해 배상책임을 갖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구독자동차의 가격에 월간 감가율을 적용해 반환시점에서의 구독자동차 기대가치를 산출합니다. 이에 구독자동차의 사고 및 수리에 의한 부위별 감가율의 합을 곱하여 가치 하락에 대한 배상금액을 산정합니다. 회사는 부위별 감가율에 대해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매체에 예시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구독자동차의 원상회복이 불가한 경우 혹은 수리사실, 주행거리 등의 은폐나 조작 등을 발견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지연배상금)

 

① 구독자가 결제일에 구독료 전액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결제일을 경과하여 완납하는 경우, 회사는 결제일부터 완납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고 미납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연체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구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지연배상금율은 각 구독서비스 계약 조건을 따르도록 합니다.

 

③ 구독자가 제 23조 2항의 잔여예치금 초과액을 지급기일까지 완제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본 조 제 1항에 같이 추가 금액 미납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구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반환지연금)

 

구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반환예정일을 경과하여 구독자동차가 반환된 경우, 회사는 반환예정일부터 최종 반환일까지 연체된 날짜를 “적용일수”로 정하여 일할 계산된 구독료를 산출하고, 이에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지연금으로 산정하여 구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초과운행구독료)

 

① 구독자가 계약시 약정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구독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회사는 아래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구독료를 구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Km당 초과운행료는 각 계약 조건을 따르도록 합니다.

 

※ 초과운행구독료 = 초과운행거리(Km) × Km당 초과운행료

 

② 본 조 제1항의 초과운행거리는 상태표에 기재된 주행거리와 구독자동차가 반환된 시점에서 회사가 확인한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29조(위치 정보 조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회사내 보안 담당자에 한하여 구독자가 이용중인 구독자동차의 위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가 사전 통보없이 반환예정일을 경과해 구독자동차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제 10조 5항 4호에 의해 구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필요한 내용에 대한 통지가 어려운 경우

 

구독자동차의 도난 신고가 접수되거나 해외로의 반출이 의심되는 경우

 

제 16조에 해당하는 구독자의 금지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법한 서류를 구비한 사법기관의 요청이 접수된 경우

 

운행일지와 같이 구독자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조회 요청이 접수된 경우

 


 

제30조(통지 의무)

 

① 구독자는 주소,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변경, 기타 본 계약 및 이 약관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불이익은 구독자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② 회사는 구독서비스 종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도래 30일 전 고객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31조(관할법원)

 

본 약관의 해석과 이에 근거한 구독서비스 계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회사와 회원이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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