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카 위탁서비스 이용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 서브(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서브카 자동차 위탁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자동차 위탁 서비스(이하 “위탁 서비스”라 합니다.)”라 함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해당 자동차를 회사에 맡기고, 회사는 공급자에게 공급료를 납부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공급자”라 함은 회사에 공급료를 받고 자동차 위탁 서비스를 이용 중인 회원을 의미합니다.

“공급료”라 함은 회사가 위탁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급자에게 매월 정해진 날짜(이하 “결제일”이라 합니다.)에 제10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명시된 책정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급 자동차”라 함은 공급자가 회사에 위탁한 자동차로써,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의 부착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중고차 구독 서비스(이하 “구독 서비스”라 합니다.)”라 함은 계약 조건에 따라 이용 요금을 지급한 구독자에게 회사가 공급 자동차 및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구독자”라 함은 공급자가 위탁한 차량으로 차량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회사의 「구독 서비스 이용 약관」의 제8조에 따라 정합니다. 

“구독 자동차”라 함은 구독자가 구독 서비스를 진행할 때 이용하는 자동차로써,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의 부착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운전자”라 함은 구독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로, 회사의 「구독 서비스 이용 약관」의 제8조에 따라 정합니다.

“회원”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웹페이지 혹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온라인 매체”라 합니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신청 회원”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차량 위탁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을 말합니다.

“상태표”라 함은 위탁 서비스를 시작함에 앞서 공급 자동차 인도 시, 신청 회원의 참관하에 회사가 지정한 담당자가 공급 자동차의 내/외관상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이를 기록한 「공급 자동차의 부위별 상태 확인표」를 말합니다.

“원상”이라 함은 상태표에 기록된 공급 자동차의 상태를 말합니다.

“계약 만료일”이라 함은 회사가 공급자에게 공급 자동차를 반환하는 날로, 계약 당시 지정한 날입니다.

“중도 해지 위약금”이라 함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계약을 중도 해지되는 경우, 제22조에 따라 회사 또는 공급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초과 운행 위약금”이라 함은 위탁 서비스 계약 시에 공급자가 정한 주행 거리 제한 약정을 운전자가 초과했을 경우, 제26조에 따라 회사와 운전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3조 (차량 위탁 신청)

  1. 회원은 공급하고자 하는 차량을 회사에 위탁하기 위해 위탁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위탁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그 외 차량 관련 문서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위탁을 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신청 회원에게 지급하는 공급료가 회사가 산정한 감정가를 상회하는 경우 

제출 서류 및 제출 정보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신청 회원이 제7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복적인 신청 철회나 상습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8조에 해당하는 차량인 경우

  1. 회원이 위탁 서비스 신청을 완료하면, 회사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신청 회원에게 공급 자동차를 위탁받기 전까지의 절차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온라인 매체 혹은 유선을 통해 안내합니다.
  2. 신청 회원은 회사 담당자가 실제 공급 자동차를 확인하기 전까지 공급 자동차의 종류와 성능, 상태 및 옵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각 자료를 회사에 제공합니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위탁 서비스 이용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에 대한 지급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차량 공급 계약의 성립 및 실행)

  1. 회사가 정한 담당자가 실제 공급 자동차를 확인한 후, 신청 회원이 「차량 위탁 서비스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에 자필 서명을 함으로써 위탁 서비스 계약은 성립되며, 신청 회원은 공급자 지위를 갖습니다. 이때 위탁 서비스 시작일은 회사가 공급 자동차에 대한 검진 및 정비가 끝난 시점으로 5영업일을 상회하지 않습니다.
  2. 신청 회원은 위탁 서비스 계약이 성립된 이후 위탁 서비스 이용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중도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3. 신청 회원과 위탁 서비스 계약이 성립된 이후 회사는 공급 자동차를 협력 공업사에 정비 및 세차를 맡겨 상품성을 제고하고 원상을 기록합니다.
  4. 공급 자동차를 위탁할 때 회사의 담당자와 신청 회원은 자동차 내/외관상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이를 상태표에 기록합니다. 신청 회원은 기록된 사항들에 대한 시인의 의사 표시로 상태표에 자필 서명합니다. 상태표는 공급 자동차의 위탁 인수증을 대신합니다.
  5. 계약서 작성 당시 회사는 신청 회원에게 GPS 설치 동의서, 위임장, 상태표에 자필 서명을 요청합니다.
  6. 회사는 공급자의 위탁 서비스 시작일을 기점으로 다가오는 공급자의 리스료 납부일에 공급료를 지급합니다. 단, 계약 시작일로부터 리스료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공급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회사와 신청 회원은 협의를 통해 공급 자동차의 위탁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다만, 1회에 한하여 7영업일 미만의 날짜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선상의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신청 회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차량 위탁 서비스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8. 신청 회원이 회사와의 협의 없이 위탁 날짜 당일 공급 자동차의 위탁을 거절하거나 약속한 장소에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 혹은 본 조 제7항의 제한을 상회하여 인도 날짜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위탁 서비스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9. 공급 자동차의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있고, 회사는 공급자에 준하는 권리를 위임받으며, 구독자는 사용권을 가집니다.
  10. 계약서와 상태표는 전자 문서의 형태로 교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필 서명은 전자 서명으로 대체됩니다.


제5조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공급자 정보

회사 정보, 계약 담당자

자동차 정보

공급료, 위탁 서비스의 약정 기간, 약정 주행 거리, 특약

중도 해지 위약금, 초과 운행 위약금 등 공급료 외 지급금 산정 요율

그 외 주요 약관 사항


제6조 (위임장)

  1. 위임장은 공급자가 위탁 서비스를 이용함과 동시에 회사가 자동차에 대한 공급자의 지위에 준하는 권리를 위임함을 증명합니다. 다만, 회사는 위임장을 악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위임장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공급자의 위임장을 통해 공급 자동차를 보호 및 관리합니다.


제7조 (공급자)

  1. 공급자는 공급 차량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 혹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 사용자여야 합니다.
  2. 신청 회원의 대리인이 차량 위탁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신청 회원과 회사의 유선 통화 및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 후 위탁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공급 차량)

공급차 자동차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공급 자동차에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공급 자동차가 영업용 차량인 경우

공급 자동차가 도난 신고 접수된 차량인 경우

공급 자동차가 할부, 리스 등의 금융 상품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공급 자동차의 연식, 차량 상태 등을 확인해 봤을 때 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위탁 서비스 약정 기간 및 일정)

위탁 서비스의 약정 기간(이하 “위탁 기간”이라 합니다.)은 위탁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세부 일정은 각 구독 서비스 계약 조건을 따르기로 합니다. 회사는 계약 조건에 따른 위탁 서비스 시작일과 종료일, 공급료 결제일 등의 전체 일정을 계약서 및 온라인 매체를 통해 공급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0조 (공급료)

① 공급료는 공급자가 리스, 캐피탈 등의 금융 상품을 통해 자동차의 사용권 혹은 소유권을 얻은 경우에 발생하는 리스료 월 납입금과 제13조의 5항에 따른 공급자의 보험료를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공급자에게 리스료, 할부금 원금을 상회하거나 하회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공급료의 결제일은 공급자의 리스료 월 납입금 상환 스케줄에 맞추어 지급합니다. 위탁 계약서 작성 후 영업일 기준 5일은 정비와 세차 및 구독자 매칭 기간으로 이후부터 다음 상환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④ 계약 만료일이 속한 당월에는 아래 각 호에 따라 공급료를 납부합니다. 다만, 반환 예정일에 차량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제24조 1항에 따릅니다.

계약 만료일과 결제일이 상이할 경우, 익월 결제일에 공급료를 계약 만료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결제일인 경우, 공급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

⑤ 공급료는 공급자가 계약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결제일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⑥ 결제일이 특정 월에 존재하지 않는 날짜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에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시작일과 지급일 정보는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⑦ 결제일에 공급료 전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릅니다.

 회사는 공급료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공급자에게 지급 지연 사유 등에 대한 내용을 유선 혹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안내합니다.

결제일에 회사가 공급자에게 납입한 금액이 3분의 1 이상이라면, 회사는 미납분 완납에 대한 결제기한을 결제일로부터 3일 이내로 지정합니다. 단, 다음 결제 일자는 기존 일자를 따릅니다.

만일 3개월을 연속하여 혹은 계약기간 중 총 5차례 이상, 결제일에 공급료 전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제21조 2항에 따라 위탁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⑧ 계산된 공급료의 1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합니다.

       

제11조 (공급 자동차 관리)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회사는 제12조에 따라 공급 자동차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며, 공급 자동차의 정밀 점검 및 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회사는 공급 자동차의 점검 중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수리 또는 부품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회사는 구독자에게 구독 자동차의 타이어, 공기압, 엔진 및 브레이크 오일 경고등, 기타 주의 표시 등 모든 사항에 대해 항시 주의를 기울일 것,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 즉시 알릴 것을 고지합니다. 특히 구독 자동차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구독자는 요소수가 고갈되지 않도록 관리∙보충하여야 합니다. 요소수 관리 소홀로 인해 구독 자동차에 고장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구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구독자가 구독 자동차 운행 중에 의심스러운 소음이나 불안한 주행감 등 경고등에 표시되지 않는 증상이나 다른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을 경우 회사에 즉시 알려 해당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는 구독자가 구독 자동차의 운행 중 고장, 사고 및 기타 접촉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급 계약서를 작성한 때의 상태표의 상태로 원상 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공급 자동차의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 서비스)

  1. 회사는 공급자에게 위탁받은 공급 자동차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 서비스(이하 “정기관리”라고 합니다.)를 제공합니다.
  2. 회사는 공급자가 정기관리 일정에 점검 및 관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선 혹은 온라인 매체를 통한 적절한 방식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3. 정기관리의 주기와 관리 범위는 구독 서비스 계약 조건을 따르기로 합니다.
  4. 정기관리 당일, 눈이나 우천과 같은 기상 상황에 따라 일부 항목은 정기관리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해당 주기에 이행되지 않은 정기관리는 다음 주기로 이월되지 아니합니다. 단, 구독자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정기관리를 이월할 수 있습니다.
  6. 정기관리 중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발견 시, 회사는 공급자의 승낙을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7. 원상에 견주어 정기관리 중 파손 혹은 변형된 부위 발견 시, 회사는 공급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구독자에게 해당 부위에 대한 복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상 부위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긴급한 복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독자는 회사와 협의하고 반환 시점까지 복원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8. 만일 구독자의 책임 사유로 정기관리가 3개월 이상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구독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른 구독자를 선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13조 (자동차보험)

  1. 회사는 공급자에게 구독 서비스 시작에 앞서 구독 서비스 신청 회원에 대한 보험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공급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구독 서비스 확정 회원의 보험 가입을 2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단, 구독자의 이용 시작일에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회사는 임의로 차량 구독자의 보험을 원데이보험에 가입시켜 제공할 수 있다.
  3. 회사는 공급자의 보험 종류와 기간에 따라 구독자의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급 자동차의 보험 종류가 변경될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공급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보험료 총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상황에 따라 회사 또는 구독자가 추가 보험금액을 선지급할 수 있으며, 보험 해지 시 공급자는 해지 환급금을 3일 이내에 회사에 반환합니다.
  5. 공급자의 보험료는 위탁 서비스 계약 시에 약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지급합니다. 단, 제13조 4항에 해당하는 때에 회사는 공급자에게 유선 혹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안내하며, 공급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6. 구독자가 타인의 운행을 위해 원데이 보험가입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공급자에게 승낙을 받은 후 승인합니다.


제14조 (사고처리)

  1. 회사는 구독자가 이용 중인 구독 자동차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령 및 보험 계약상의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사고 사실과 자동차의 원상복구까지의 진행 상황 등을 공급자에게 알립니다.

공급 자동차에 대한 수리 및 정비는 공급자와 회사가 약정한 정비 기관에서만 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1. 사고 처리 절차에 따라 공급 자동차를 이동, 견인, 수리 등을 행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회사 또는 구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위탁 계약서 작성 시의 상태표에 기재된 상태에 맞게 공급 자동차가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구독자에게 고지하고 자동차 사고 처리 시 해결은 구독자와 회사의 협의하에 결정하기로 합니다.
  3. 구독자가 보험으로 처리함에 따른 공급자의 보험 수가 상승 등의 문제와 공급 자동차의 감가상각으로 인한 피해는 회사 또는 차량 운전자가 보험사의 산정 요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15조 (공급 자동차의 고장 수리)

  1. 회사는 공급 자동차의 고장 발견 시 공급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2. 구독자 또는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 혹은 사고에 의한 고장 수리 의무는 회사 또는 구독자에게 있습니다.
  3. 본 조 제2항을 제외하고 회사는 공급 자동차의 고장에 대한 수리 의무를 다하기로 합니다.


제16조 (금지 행위)

  1. 회사와 구독자는 위탁 기간 중에 공급 자동차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사가 금지 행위를 위반함으로써 공급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회사 또는 구독자가 책임지도록 합니다.

공급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급자의 공급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공급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개조하는 등 공급 자동차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범죄에 이용, 주행 거리 조작, 자동차 등록 번호판 무단 교체 등)

회사의 「구독 서비스 이용 약관」의 제8조에 따른 운전자가 아닌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구독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본 조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공급 자동차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1. 공급자는 위탁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공급자가 금지 행위를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발생하는 피해는 공급자가 책임지도록 합니다.

제28조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과태료, 고지서를 회사에 납부일보다 지체하여 보내는 행위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제17조 (영치)

  1. 공급자는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세 기한 내 납부

공급 자동차 관련 과태료, 통행료 기한 내 회사에 발부

위탁 서비스와 무관한 공급 자동차 과태료 기한 내 납부

의무보험 가입

영치예고 통지서가 발부된 경우, 회사에 즉시 보고

기타 관계 법령

  1. 회사는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급자가 제출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통행료를 기한 내 납부합니다.
  2. 차량의 번호판이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영치당한 경우, 공급자는 직접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회사로 전달해야 합니다. 공급자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가 위임장을 통해 번호판을 회수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회사의 피해는 공급자가 부담합니다.




제18조 (공급 자동차의 도난, 멸실 및 훼손)

  1. 회사는 공급자가 공급 자동차를 위탁한 때부터 반환받을 때까지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과 같이 공급 자동차의 정상적인 기능, 외형 및 점유를 손상시키는 경우 지체 없이 공급자에게 이를 통보합니다.
  2. 공급 자동차의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해 공급자의 위탁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급자가 입은 피해액 전액을 구독자가 직접 배상

공급자가 입은 피해를 구독자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배상(단, 보험사의 배상액이 공급자가 입은 피해액을 하회하는 경우 구독자가 그 차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9조 (계약의 종료)

  1. 공급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유선 혹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위탁 서비스 계약의 종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제21조 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종료는 불가합니다.

1개월 전 위탁 서비스 종료를 회사에 요청한 경우

위탁 서비스 계약 조건상 계약 종료 가능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1. 본 조 1항 1호에 따라 공급자가 1개월 전 위탁 서비스 종료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공급 자동차를 이용 중인 구독자가 있을 경우 구독 서비스 계약 만료 시까지 차량 반환은 불가합니다. 단, 반환까지 최대 3개월을 상회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위탁 서비스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공급자와 공급 자동차 반환 예정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3. 회사가 반환 예정일에 공급 자동차를 반환함으로써 위탁 서비스 계약은 종료됩니다.
  4. 반환 예정일은 공급 자동차를 이용 중인 구독자의 구독 기간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일 이후의 날짜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 자동차의 반환 연기로 인한 공급자의 피해는 제24조 1항에 따라 회사와 구독자가 부담합니다. 
  5. 공급자가 위탁 서비스 계약상 종료일을 경과하였음에도 반환 예정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의 날짜를 반환 예정일로 지정하고 공급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위탁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반환 예정일까지의 공급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0조 (고객에 의한 중도 해지)

①  제19조 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공급자가 위탁 서비스 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중도 해지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제22조에 규정한 중도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②  공급자는 유선이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위탁 서비스 중도 해지 의사를 회사에 통보함과 동시에 공급 자동차의 반환 예정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③  회사가 본 조 제2항에서 공급자가 지정한 반환 예정일에 공급 자동차를 반환함으로써 위탁 서비스 계약은 중도 해지에 의해 종료됩니다.


제21조 (회사에 의한 중도 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위탁 서비스의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급자는 제22조에 규정한 중도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위탁 계약서 작성 후 15일 이내에 정비 기관에서 정밀 점검 진행 시에 공급 자동차가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중도 해지 위약금 면제)

공급자가 제16조에 적시된 금지 행위를 한 경우

공급자가 제28조 관련된 사실에 대해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위탁 서비스의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제22조에 규정한 중도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회사 혹은 구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 서비스 계약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

회사가 공급자에게 3개월을 연속하여 혹은 계약기간 중 총 5차례 이상, 결제일에 공급료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

그 외 회사의 운영 방침 내규에 공급 차량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22조 (중도 해지 위약금)

위탁 서비스 계약의 중도 해지 시 중도 해지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회사 또는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위약금은 1개월 치의 공급료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급 자동차를 이용 중인 구독자가 있을 경우 공급자의 중도 해지 위약금은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  중도 해지 위약금(구독 서비스 진행 중인 경우) = (1개월 분의 공급료) + (구독 서비스 계약 만료일까지의 구독료) + (중도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분)


제23조 (위탁 서비스 종료에 따른 정산)

  1. 계약 종료 후 공급자는 회사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총 금액은 회사가 정한 지급기한까지 회사가 납부해야 합니다.

제24조 1항에 따른 반환 지연 배상금

제22조의 중도 해지 위약금

반환된 공급 자동차의 평가 후 제25조 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약정거리 초과 운행 시 초과분에 대해 제2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계약 종료 이후에 발송된 고지서에 적힌 금액

  1. 계약 종료 후 회사는 공급자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총 금액은 회사가 정한 지급기한까지 공급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제22조의 중도 해지 위약금

구독자의 보험 환급금


제24조 (공급 자동차 미반환에 대한 조치)

  1. 회사는 공급 자동차를 반환할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와 구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차량이 반납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계약 종료일부터 반환 예정일까지 경과된 날짜를 “적용 일수”로 정하여 일할 계산된 공급료를 지연 배상금으로 지급합니다.
  2. 구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자동차가 공급자에게 반환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자동차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반환 예정일을 넘김으로써 발생하는 공급자의 피해는 회사가 책임집니다.


제25조 (반환된 공급 자동차의 평가)

  1. 회사는 공급 자동차를 반환할 때 자연적인 마모 등 통상의 손모를 제외하고 원상으로 회복하여야만 합니다.
  2. 공급 자동차의 반환 시 원상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위에 대해 회사가 지정한 정비 기관을 통해 예상 수리 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공급자에게 통지합니다.
  3. 공급자는 회사가 지정한 정비 기관에서 수리해야 합니다.


제26조 (초과 운행 비용)

  1. 공급자는 회사와의 위탁 계약서 작성 시에 운행 거리 제한을 약정하고, 회사는 이를 구독자에게 고지합니다.
  2. 본 조 제1항에 약정한 운행 거리를 구독자가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회사는 아래 산식에 의한 초과 운행 비용을 구독자에게 청구하여 공급자에게 초과 운행 비용을 지불합니다. Km당 초과 운행료는 각 계약 조건을 따르도록 합니다.

※  초과 운행 비용 = 초과 운행 거리(Km) x Km 당 초과 운행료

  1. 본 조 제2항의 초과 운행 거리는 위탁 계약을 진행할 때 기재된 상태표 상의 주행 거리와 공급자가 초과 운행의 비용을 부담하는 시점의 주행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27조 (위치 정보 조회)

  1. 공급자는 회사와의 위탁 계약서 작성 시에 공급 자동차의 도난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GPS 설치 동의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회사 내 보안 담당자에 한하여 구독자가 이용 중인 구독 자동차의 위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가 사전 통보 없이 반환 예정일을 경과해 구독 자동차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구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필요한 내용에 대한 통지가 어려운 경우

구독 자동차의 도난 신고가 접수되거나 해외로의 반출이 의심되는 경우

회사의 「구독 서비스 이용 약관」의 16조에 해당하는 구독자의 금지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법한 서류를 구비한 사법 기관의 요청이 접수된 경우

운행 일지와 같이 구독자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조회 요청이 접수된 경우


제28조 (통지 의무)

① 공급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 의무 해태로 인한 불이익은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공급자의 연락망에 관한 개인 정보(거주지, 연락처 등)가 변경된 경우

공급자의 무효 면허 또는 사법 기관에 의한 수배 등 구독자의 운행에 제한이 있을 만한 경우

운전자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 및 통행료 등의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

공급 차량의 리콜 및 자동차 의무 점검 안내를 받은 경우

기타 본 계약 및 본 약관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 발생한 경우

② 회사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 의무 해태로 인한 불이익은 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공급 자동차를 이용할 구독자가 선정된 경우

구독 서비스 이용 중 구독자에 의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29조 (관할 법원)

본 약관의 해석과 이에 근거한 위탁 서비스 계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 소송법 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회사와 회원이 관할 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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